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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민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민사 · 형사 · 행정으로 나누어, 판결문 원문과 함께 읽습니다.

1. 01면접교섭 이행명령의 한계 — 대법원 2026으552 판결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원판결에 없던 동석 금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행확보절차로 확정된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2026년 10월 24일대법원 2026. 8. 24. 2026으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