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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읽는 법

판결문을 처음 읽을 때 자주 생기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판례 평석과 최신판례를 읽기 전에 보시면 좋습니다.

Q.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시사항은 그 판결이 판단한 법적 쟁점을 짧게 뽑은 것이고, 판결요지는 그 쟁점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의 핵심을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판시사항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고, 판결요지로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읽으면 됩니다.

Q. 사건번호 '2023다12345'는 어떻게 읽나요?

앞의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해, 가운데 글자는 사건의 종류, 뒤의 숫자는 그해 접수 순번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다'는 민사 상고, '도'는 형사 상고, '두'는 행정 상고, '므'는 가사 상고 사건을 뜻합니다.

Q. '가합', '가단', '나', '노' 같은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민사 1심은 합의부 사건이 '가합', 단독 사건이 '가단', 소액 사건이 '가소'이고, 민사 항소심은 '나'입니다. 형사는 1심 합의부 '고합', 단독 '고단', 항소심 '노'입니다. 글자만 보아도 몇 심의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은 무슨 뜻인가요?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원심(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Q.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결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다른 사건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급심은 실무상 대법원 판례를 따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결론을 내다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인가요?

대법관 전원이 모여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가 바뀌거나 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Q. 참조조문과 참조판례는 왜 함께 보나요?

참조조문은 그 판결이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고, 참조판례는 같은 법리를 밝힌 이전 판결입니다. 함께 보면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이어받은 것인지, 새로운 판단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이트의 글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판례 평석의 형식에 따라 사안의 개요, 쟁점, 판결 요지, 검토, 이 판결의 의의 순서로 정리하고,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판결문과 참조조문·참조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따르며, 글은 연구 목적의 정리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 10. 24.